등돌린 북한에 극과 극 처방전…민주당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vs 통합당 `9·19 군사합의 재검토`

북한이 꺼내 든 적대적 카드에 여야 정치권은 극과 극의 처방전을 제시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만들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안보라인 교체와 9·19 군사분야 합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남북 직통연락선을 모두 차단하고 추가 조치를 암시했다. 의도가 무엇이든 어렵게 복원한 남북 소통 채널을 단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남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결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사태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무단살포로부터 촉발됐다.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분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통합당은 연일 안보위기와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 통합당은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안보정쟁을 중단하고 평화정치의 길로 나와 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해결책으로 대북전단 무단살포 금지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꼽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대북전단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어왔던 해묵은 문제"라며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전이 되지 않도록 대북전단 금지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국회는 하루빨리 대북전단금지법을 마련하고 판문점 선언 비준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해찬 대표도 긍정적이었다. 조만간 당론으로 공식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우리 정부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이날 긴급안보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안보라인 교체를 주문하는 한편,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당내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북한의 동향과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원칙고 상식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펴도록 독려하겠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바람직한 대북안보 정책을 통합당이 앞장서서 선도하겠다"고 했다. 간담회 이후 통합당은 박진·한기호·태영호·조태용·신원식 의원 명의로 공동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선의에 기댄 굴종적인 대북유화정책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관련당사국,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강한 억제력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임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