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원인제공""약속어긴건 北"… 北적대적 제스처에 반응 제각각

북한이 9일 남한과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남한 측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 반면, 야당은 북한의 태도가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날 북한 측이 남한과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끊기로 한 것과 관련해 되도록 언급을 삼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의 핫라인 상황을 묻는 질문에 "남북 정상 간 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것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현재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잇는 핫라인은 개통된 지 781일 만에 단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나 안보장관회의가 열렸느냐는 질문에도 "오늘(9일)은 관련 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는 통일부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직접 북한을 거론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남한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 선언을 위반해 북측의 불만이 누적됐다는 시각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판문점 선언 2조 1항을 언급하면서 "대북 전단지 살포 (금지)는 분명하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부분"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 교류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일단 북한을 비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들(북한)은 늘 그런 돌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고 믿어온 것이 우리의 실책이 아닌가 본다"고 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특히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은 북한"이라며 "우리가 아닌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총격으로 남북 군사합의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이 대한민국 알기를 어린애 취급 내지는 안하무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가장 상위의 가치이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전단 등을 통해) 다른 쪽의 사정을 알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정부가 계속 저자세와 비굴한 자세를 취하니까 갈수록 북한의 태도가 오만방자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