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2·산자중기위 1 늘려 법사위 위원정수 18석 현행 유지 원구성 '평행선' 합의 도출 불투명 통합당 명단 제출 거부 반격 예상
답답하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왼쪽)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토론 발언시간을 협의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상임위원장 쟁탈전을 잠시 중단하고, 상임위원 정수 개정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원 구성 협상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어 오는 12일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지 불투명하다.
여야는 9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개정 특별위원회(특위)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별 위원정수를 조정했다. 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 6명, 미래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의당 1명 등 총 11명이 참여했으나 특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총대를 메고 협상을 벌였다.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22석에서 24석으로 2석 늘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29석에서 30석으로 늘렸다. 늘어난 의석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각각 1석을 줄여 총 위원정수를 맞췄다. 이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우선 보건복지위와 산자중기위 정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1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수는 현행 18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위가 위원정수 개정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했으나 원 구성까지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여야는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원 구성과 관련한 정당 간의 입장 차를 확인했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국회는 여야 두 축이 서로 협의를 통해, 대화를 통해 타협의 결과물을 처리하는 기관"이라며 "국회의 역할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춰 행정부의 일방독주를 입법권과 국정감사권으로 견제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회의 각종 의사일정, 절차와 관련된 모든 규정은 훈시규정이라는 게 일관된 법률해석"이라며 "(민주당이)법대로 (시한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은 기존 법률해석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법대로 상임위 원 구성을 표결처리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코로나19 등)위기를 기회로 살려나가는 일의 해답은 '일하는 국회'다. 원 구성을 지체할 수 없다"고 속도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관행을 이유로 법을 무시하는 행태는 정당화할 수 없다. 지금껏 야당 법사위원장이 발목 잡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악용됐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의원은 없을 것 같다.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 개원 때마다 이런 충돌은 불 보듯 뻔하다"고 법사위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여야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특위의 위원정수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는 12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단에 특위의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를 토대로 오는 12일까지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여야가 여전히 원 구성 협상에서 팽팽한 대치 상태를 보이고 있어 전망이 밝지는 않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원정수 규칙을 개정하자는) 통합당의 제안이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상임위 정수 조정은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할 때 제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 직접 제안했던 사안이다. 그때는 거절해놓고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날에 명단 대신 정수조정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통합당의 법제사법위원회 분리 방안 역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법사위원장 선출과 법사위 개혁은 별개의 문제다.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은 그 다음 순서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에 대응할 수 있게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반격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가 안되면 상임위원 선임 배정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