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세수 8.7조 감소, 재정적자 사상최고...재정파탄 지경인데 기본소득 주자?

국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들어 매달 감소하면서 지난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조7000억원이나 줄었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말까지 국세 수입은 최대 30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들어오는 수입은 적은데 코로나19 경제쇼크로 올해 이미 총 60조원에 달하는 1~3차 추경을 편성하는 등 쓸 곳은 천지다. 나라 곳간이 텅텅 비고 나랏빚은 사상 최고치를 연신 갈아치우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거나 모든 국민에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 '포퓰리즘' 재정 확대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 등 건전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세수 기반 확보 없이 무작정 혈세 분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혀를 끌끌 차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가 3조2000억원 감소했고,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니 부가가치세 수입도 3조7000억원이나 줄었다.

국세와 기금 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166조3000억원은 4조4000억 감소했다. 이에 비해 총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조원이나 늘었다.

1~4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기금 수입을 빼 실질적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6000억원 적자로, 각각 역대 최고치다.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37조6000억원에서 올해 112조2000억원으로, 74조6000억원이나 증가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지난해 1.9%에서 올해 5.8%로 치솟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7%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다.

올해 예정된 국가채무액은 사상 최고치인 840조원이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1%에서 43.5%로 치솟는다. 지난해에 비해 국가채무가 111조원이나 늘어난다. 세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지출할 곳은 많으니 100조원 넘는 국채를 마구 찍어내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30조원 부족해 '세수펑크'로 국가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

나라 재정이 이 지경인데도,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기본소득을 월 30만원이니, 월 60만원이니 하면서 서로 더 주겠다고 난리다. 또 전 국민에 한 번 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매월 30만원씩 온 국민에 1년간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5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와 같은 재정위기에 처해 '국가부도'(모라토리엄)를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 등은 기존 복지 자금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실질적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게 당장은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혜택이 더 있으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그런 생각은 없고 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김승룡·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