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 `빨간불` 올해부터 평가제도 바뀐다

효율성 5·계획성 2·건전성 3 조정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향후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세계 각국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복원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지역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국세 징수액이 줄면서 지방교부세·교부금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10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에서 일정한 비율로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 규모도 4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 감소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최근 일부 중국 지방정부가 발표한 2020년 1분기 일반공공예산수입(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베이징의 1분기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 구이저우의 경우 전년 대비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중국의 재정수입은 주로 기업 관련 세수에서 비롯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기업의 조업 재개가 어려웠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을 위해 추진한 세금 및 수수료 감면정책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각종 프로젝트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 연방정부도 코로나19 사태로 세수와 비과세 수입이 현저히 낮아진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루블(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해주(州)·하바롭스크주(州) 등 56개 지역에 재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포스트 코로나19 지방 행·재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퇴조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재정수입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지방정부는 지출과 수입의 변화에 대해 신속하게 예측·분석해 단기적 예산 조정과 새로운 성장부문에서 수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방재정 집행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효율성·계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재정 분석 제도를 개편했다. 지방재정분석 평가 시 효율성 비중을 강화해 기존 '효율성(5):건전성(5)' 지표를 '효율성(5):계획성(2):건전성(3)'으로 조정했다. 새로 신설된 '계획성' 내 3개 지표를 통해 위축된 지방재정을 보다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