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일회성 지출보다 지속가능한 대책 바람직"

김중백 교수 안민정책포럼서 주제발표
"기본소득 관련 일자리창출이 더 시급
인력·교육투자 부문 고려안돼 아쉬워"


정부가 올해 추경 포함 547조원의 확대 재정을 편성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재정은 지속가능한 지출구조 아래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 조찬세미나에서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코로나19와 사회변동: 혁신과 반동의 엇물림'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굳이 반대하고 싶지 않지만 오히려 일자리창출, 구직활동 보조 정책, 인재양성 등 지속가능성 있는 대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그린 뉴딜'에 대해서도 일회성 구제로 끝나는 지출보다 민간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진보를 가져 올 지출구조로 짜여져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린뉴딜은 사회의 잠재역량을 올릴 수 있는 인력 및 교육투자 등이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등장으로 인해 역사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정도로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했다며, 사회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의 등장이 기존 사회질서에 도전하는 커다란 힘들이 작용해 분권적 세계화와 다원성 해체의 세계관 초래, 감성과 이성의 공존 등 탈 근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코로나19와 사회변동의 양면성으로 △초월적 위험과 계층불평등 △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삶과 공동체에 충실한 삶 △문화의 대중화와 획일화 △정부역할의 확대와 축소 등을 제시했다.다. 김 교수는 코로나 등장을 비롯해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위기요인들의 피해 파장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미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나타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중심주의가 일어나 양자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세계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나 어떤 세계화를 추구해야 하는지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강한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헤쳐 나갈 해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론도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동의 양면성 가운데 혁신과 반동이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를 입체적이고 거시적으로 보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 발표 이후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의 보편화에 따른 새로운 리더십과 정책대응 등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참석자들간 활발히 이루어졌다.

매주 금요일마다 조찬세미나를 열고 있는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다.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은행연합회장과 경영자총협회장을 역임한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