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예산 돌려쓰기`

승용차 판매량 예측보다 적어
남은 보조금 전기화물차에 지원
"전기차 보급책 근본적 개선을"

정부가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예산이 남아돌자 이를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금으로 돌려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엉뚱한 '예산 돌려쓰기' 현상은 당초 정부가 시장 수요 예측을 실패했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만 승용차 6만5000대, 화물차 7500대 보급을 목표로 했지만, 올 들어 5월까지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는 약 8000대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해 5월(1만4141대)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난 수준이다. 별도로 판매 집계를 밝히지 않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판매량을 더해도 1만대를 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판 중인 화물차의 경우 4500대 가량이 팔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전기 승용차 판매가 저조하자 정부가 기존 전기 승용차 구매시 지급하던 보조금을 전기 화물차 구매에 활용하고 나선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진행 중인 전기화물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저조한 전기승용차 보조금 일부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가 올해 세웠던 전기차 보급 목표치와 판매량을 비교하면 승용차와 화물차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보급 목표 달성률이 10%대에 머무는 승용차와 달리 화물차는 약 60%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의 실행 자체가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를 보급할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돌려쓰기' 고육책이 이해는 되지만 근본적인 전기차 보급 정책을 개선하지 않는 한 문제는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혁·은진기자 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