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원장 싹쓸이 선언에… 개원일정 물거품되나

민주 "관행·폐단 과감히 버려야
개원은 협상의 대상 될 수 없다"
원유철 "벌써부터 야당 겁박해"
안철수 "너무 권위적이고 오만"
여야의 상임위원장 쟁탈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21대 국회 개원의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도 물거품이 될 우려가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하면서 미래통합당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야당은 민주당이 거대여당의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15총선의 민심은 새로운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었다"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폐단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폐단은 개원 법정시한을 어겨온 전례를 뜻한 것이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회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여야 정치권은 단 한 번도 법으로 정한 국회 개원 시기를 맞춘 일이 없다. 김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한다"면서 "개원은 협상의 대상의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이 강하게 나설 수 있는 이유는 177석이나 된 만큼 통합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일하는 국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라며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어깨에서 힘을 빼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 합의 불발 등으로 임시국회 개의나 본회의 개의 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6일 가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국회 개원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27일 윤호중 사무총장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여야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의 중요한 축이 될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하려고 전략적으로 18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부각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사무총장의 발언은)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오려는 전략을 짜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했으나 "국회법상 177석으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날 통합당과의 합당 선포식에서 "거대 공룡이 되어버린 집권 여당 민주당은 벌써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상임위원장 독점 등 민의를 총체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의사당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민주당에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오만하다"고 일침을 가하며 거들고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 우려가 크다"면서 "원 구성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 '87년 이전에는 다수당이 국회를 지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어 "원 구성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는 전략적 차원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권위주의적 발상이고 오만함을 보여주는 발언"이라며 "모든 상임위를 여당이 지배하겠다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먼 생각일 뿐만 아니라 1987년 민주화 체제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였던 유신시대, 5공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