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이 660억원의 예산 감액을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연구기관은 '나라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 R&D(연구개발)을 하는 곳이다.
전 국민 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집행한 정부가 정작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일부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1분기 예정됐던 연구 비용 지출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각 부처별로 올해 배정받은 예산 중 5000억원 내외를 자진 반납 방식으로 삭감을 구두 통보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예외없이 예산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4000억원의 예산 삭감을 통보받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대상으로 감액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과 ICT 관련 연구기관까지 예산 삭감을 주문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660억원의 예산 감액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25개 출연연은 정부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의 6% 이내(기관당 평균 25억원)에서 예산을 반납키로 하고, 불용예산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이들 출연연들은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부터,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연구기관들이다. 당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자체 불용예산 확보를 위해 출연연 간 융합연구를 통해 국가·사회 현안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합연구단사업' 전체 예산(404억원) 중 17%인 68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그나마 정부출연금 비중이 적은 기관은 다소 여유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부출연금 비중이 높은 기관은 당장 R&D 사업 차질을 우려해 만약의 경우, 은행대출까지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일부 기관은 자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신규 연구인력 채용을 늦추거나, 신규 지출을 동결키로 하는 등 가뜩이나 줄어든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실정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가 R&D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분야 관련 예산까지 줄여야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 면서 "국가 R&D 24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과연 정부가 어떤 역할과 지원을 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