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참여 많더니… 일자리사업 민간 취업률 20%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민간 부문 고용 활성화 역할 못해
구직자 생계 지원에 머무르는 한계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민간 부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부문 취업률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한 결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작년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부문 취업률은 전년(16.8%)보다 소폭 증가한 20.6%로 집계됐다. 상승세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실업자, 취약계층 등의 민간 부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한시적인 일자리나 일 경험을 제공하고 임금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 부문 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직접 일자리 사업이 민간 부문 고용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구직자의 생계 지원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작년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82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70만명에 달했다. 민간 부문에 취업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비율인 고용유지율은 지난해 51.3%로, 전년(50.4%)보다 소폭 상승했다. 취약계층 참여율은 51.8%로, 전년(39.9%)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 일자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 사업 외에도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사업, 구인·구직 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을 포함한 고용서비스 사업, 기업 인건비 보조 등 고용장려금 사업, 구직급여와 같은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작년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모두 740만명으로, 전년(831만명)보다 11.0%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322만명)보다 여성(416만명)이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15∼34세(281만명), 35∼54세(254만명), 55∼64세(107만명), 65세 이상(94만명) 순이었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5조9000억원, 2018년 18조원, 지난해 21조2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7조4000억원이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잇달아 중단됐으나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휴직률은 지난 3월 말 77.7%였으나 이달 15일에는 42.2%로 하락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