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만난 김기문 회장 "21대 국회에서 상생법, 하도급법 서둘러 처리해달라"

김태년 "코로나19로 문닫는 기업 없게 하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도급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과 특례보증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21대 국회에서 상생법과 하도급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입법 처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 간에 원만한 계약과 제대로 된 납품단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 법안들이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또 "(경영 상황이) 괜찮은 기업마저도 이제 유동성 자금이 어느 정도 고갈되고 있고, 은행 측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특례보증 없이는 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며 "특례 보증 개선을 빨리 정책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감도 전달했다. 그는 "고용 유지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5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용 유지 지원금을 최소 월 225만원, 일 7만5000원 정도로 올려줘야 중소기업의 장기 근로자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의 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당과 국회 차원에서 (상생법과 하도급법 등을)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회장의 건의는)현장에서 다 절절히 경험하고 요청하는 안"이라며 "장고하면서 (김 회장과) 상의할 것은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아주 속이 타 들어간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일터인 중소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충격은 통계로 잡히는 것보다 더 클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위기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확대와 R&D(연구·개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현장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직 부족함이 많다"며 "중소기업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