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격의료 허용` 韓 도태냐, 신성장동력 확보냐 결단해야

원격의료 시장이 커지고 세계적 IT기업들이 원격의료산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외딴섬으로 남아있다. 코로나 사태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 등 제한적 원격의료가 허용된 상태지만, 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를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내 발뺌을 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10년 넘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만 긋고 있다.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이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82.8%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원격의료를 원하고 있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기간에도 원격의료는 성공적이다.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의사-환자간 전화상담과 처방이 26만2000여건이나 이뤄졌다. 이중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이 10만 6000여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각급병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심각한 오진 등 의료사고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나.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의협 등이 이유로 드는 오진의 위험성, 불완전한 치료,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기우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지 않나.

정부여당은 의료계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 이유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반대했던 '전력' 때문이라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가 소모적 찬반 논란에 잡혀 있을 때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우리기업이 원격의료 서비스모델을 개발해놓고도 국내서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딱한 실정이다. 반면, 구글 애플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원격의료 시장 선점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412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들도 원격의료를 도입했다. 국내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은 채 우리기업이 해외에 나가 활약하길 기대하긴 힘들다. '제2의 탈원전' 꼴이 될 것이다. 글로벌 원격의료시장에서 도태될 것인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제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