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비율 급등… 증세 논의 본격화

30兆 3차추경안 내달 국회 제출
전액 국채 조달땐 채무비율 44%
재정 건전성 갈수록 악화될 전망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촉각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은 갈수록 악화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21대 국회 개원 첫 달인 6월 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고용·일자리 안정, 기업 금융 지원, 한국판 뉴딜 등 추진코자 하는 정책을 고려하면 30조원은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차 추경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은) 기존 추경을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차 추경까지 누적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819조원이다. 이는 지난해(740조8000억원)보다 78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편성 때 805조2000억원, 1차 추경 편성 때 815조5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으로 3조4000억원의 국채까지 발행한 상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지난해 37.1%에서 39.8%(본예산), 41.2%(1차 추경)로 늘어났다. 2차 추경분까지 합하면 채무비율은 본예산 대비 1.6%포인트(p) 높은 41.4%로 껑충 뛴다. 더군다나 3차 추경 30조원을 전액 국채로 조달할 경우 채무액은 850조원, 채무비율은 44%까지 급등한다.

문제는 국가채무 비율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공산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1.2%로,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1.5%), 피치(-1.2%), 무디스(-0.5%) 등도 0% 아래의 성장률을 점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내년부터 회복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올해 성장률이 -1.4%를 기록하면 채무비율은 46%로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내년 성장률이 코로나19로 2.1%에 그칠 시 채무비율은 50%까지 늘 것으로 봤다.

이에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회의를 앞두고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증세 가능성을 곳곳에서 시사했던 터라, 이를 공론화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경기둔화로 상당 부분 세금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세입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