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국가채무비율 46.4%

당초 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1인당 국가채무 1640만원 달해


올해 말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850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4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채무비율 40% 이하 유지는 깨졌고,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45%를 넘어서면서 재정악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채무비율 45%는 이미 당초 정부 예상보다 3년 빠른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원,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819조원, 채무비율은 41.4%를 기록한다.

여기에 30조 안팎의 3차 추경이 6월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적자국채로 조달하면 국가채무는 849조원에 달한다. 올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 연말 4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올해 1분기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을 바탕으로 올해 국세수입 결손(세수 펑크) 규모를 추산해본 결과, 당초 정부의 국세수입 예상치 291조2000억원보다 22조∼3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펑크에 따른 채무증가, 3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추가발행,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성장률 저하 등을 감안하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최대 46.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 의원은 분석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5%를 넘어서면 이는 정부 예상보다 3년이나 빠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2023년 46.4%이다.

국가채무는 2000년 100조원에서 2004년 200조원, 2008년 300조원,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 2019년 700조원을 넘더니 1년 만인 올해 8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올해 1640만원 가량으로 7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