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획기적 확대… 실직·생계위협서 보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조속 시행도
출범 3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고용보험 수혜 대상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가는 포석을 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면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올 경제위기가 대량의 실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읽어낼 수 있는 발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내놓은 올해 3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한 일시휴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배가 넘는 160만7000명에 달했다. 126만명(363.4%)이나 늘어난 수치다. 더욱이 고용 취약계층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문 대통령이 꺼낸 '고용보험 확대' 카드는 고용안정만을 더 탄탄히 하는 동시에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첫 출발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확대 외에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과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서둘러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돼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재촉했다.

문 대통령이 '전 국민 국민보험'이라는 화두를 던진 만큼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 국민 고용보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당장 시행하는 것에는 제도적·재정적 한계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고용안정망을 늘려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