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공필 칼럼] 금융이 바로 서야 미래 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
전례 없는 코로나 충격으로 세계는 다시금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거대 충격에 일거 노출된 취약부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실제 전 세계 당국들의 발빠른 대처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제 모든 시장신뢰의 핵심인 중앙은행들마저 모든 종류의 채권을 사들일 만큼 바닥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경험 중이다.

그러나 당장의 생존을 위해 취해지는 대책들이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구현되면서 낭비적 요소와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당장 비용요인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단기처방은 시스템 자체의 존재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전세계적인 유동성 공급과 자산버블, 민간은 물론 공공 분야의 과잉부채, 양극화 심화, 공동체의식 저하, 금융 억압의 상황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 급박한 상황에서 정당화되는 정책노력들이 모든 정책수단을 무력화시키고 더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구도다.

무엇보다도 자원배분의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할 금융시스템이 비상조치에 묶여 버리면서 고용 증진과 연결된 신규 투자와 제때 연결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더 이상 현재의 지배구조 하에서는 연결된 유기적 대응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 금융 역량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재정 역할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계기판이 고장난 상태에서 안정화 노력은 더욱 심각한 체제적 위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글로벌 차원의 규제나 감독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더라도 이를 개별 차원의 규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은 위험노출이 본격화돼야 가능해진다. 결론적으로 기존체제의 정책대응은 예외없이 절충적 차선책으로 귀착되게 되며, 연관된 비용은 보호돼야 할 신흥국가들과 취약계층의 피해로 구체화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관되게 강조된 '포용 성장'의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자국 우선의 차선책들은 소위 안전자산의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다.

정책 노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때에 정작 미래를 여는 선택은 우리 민간의 몫이다. 공히 제한된 재원 하에서 피난처를 제공해야 하는 당국의 역할은 미래를 위한 준비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어 있는 시대적 환경 하에서는 당장에 퇴출되는 노동력이 매끄럽게 개방형 플랫폼에 재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시장마찰을 줄이고 포용적 미래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민간과 시장의 자발적 역할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시장의 현장에 밀착되지 못한 결정과정의 실패와 연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적 지배구조 하의 결정과정은 납세자들에게 조정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이는 또 다른 독점과 집중의 폐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가급적 모두가 자기 책임 하에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 같이 바로 세워야 한다.

기존 체제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는 다면적 시장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전문분야와 개별적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인식체계의 폐쇄성을 넘어서 연결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결정도 연결구도 하에서 지체없이 이루어지는 분산구조가 아쉽다. 책임지기 어려운 위험을 중앙화된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하는 구조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주변환경에 대한 책임의식과 미래를 앞당겨 살피려는 극히 상식적인 관점이 견지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원칙 위에서 작동해야 할 많은 금융시스템은 상황논리에 포획되어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다양한 정보를 분산처리하고 대중의 참여를 환영하면서 시장메시지를 제때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일련의 변화가 절실하다. 코로나로 초래된 상흔을 치유하고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공감대 확산은 자원배분의 중추인 금융분야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