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자본 유치" 밝힌 민주당… 규제혁신 카드 만지작

단기 처방 전제 보수정책도 수용
김진표 "새 국가경영시스템 중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의 해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6일 '규제혁신·국제자본 유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된 만큼 단기 처방을 전제로 다소 보수적인 정책도 수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사진)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우리 국회에서도 외국 자본이 한국 자본에 방해되는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꾸는 새로운 국가경영시스템과 디지털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사전적이고 공격적인 대처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다행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모범적으로 견뎠다. 대부분의 나라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며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국제금융자본의 국내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제 금융자본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면) 우리 정부의 K-유니콘 기업 30개 달성도 앞당길 수 있고, 부동산에 묶여있는 국내 금융기관, 대기업, 개인 자본의 후속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런 선순환 구조로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 경제 활력을 회복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60만개의 일자리, 협력 업체까지 합치면 100만개가 넘는 일자리의 자동차·조선·항공 등 7대 기간산업에 위기가 도래하고 있어 이를 지키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주거리은행이 만기를 연장해주고 추가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고, 2차적으로는 공적금융기관이 회사채 인수나 증자 참여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본부장의 발언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IMF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 김 본부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코로나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IMF보다 큰 위기라 말하고 있다"며 "돌이켜보면 IMF당시에는 전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GDP의 30%인 160조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는데, 지금의 위기는 IMF와 비교가 안 되는 큰 위기라는 게 정설"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공적자금은 국민 세금이다. 기업의 자구노력이 전제가 돼야한다"며 "정부가 (리스크르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계 교역량이 줄어든다는 전망 하에 수출의존도가 62%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낙연 위원장 또한 같은 자리에서 정부의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선방하고 있지만 상황은 심각하다"며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으로 더 깊게 빠져들고 있다. 3월에는 취업자가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고, 4월에는 무역수지가 8년 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