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도 주는 판인데…" 시장에 한탄, 대리점·소비자 모두 뿔났다

당국 규제강화 소식 '청천벽력'
과당경쟁·시장방치 모두 문제
불법보조금 대란 매년 반복돼
투명한 '분리공시' 대안 지적도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재난긴급지원금도 주는 판인데 …"

'당국의 스마트 폰 보조금 단속' 소식에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스마트폰 단말기 대리점 직원은 이렇게 한숨부터 내쉬었다.

물론 법과 규범을 어겨가면서 시장이 혼탁해지는 과당경쟁은 문제가 있다. 시장 감독 권한을 지닌 당국이 이 같은 시장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요즘은 그야말로 '코로나 19 비상시기'다. 스마트 제조사들도 제조사지만 유통업체들은 당국의 단속 소식이 천둥 벼락같기만 하다.

특히 유통업체나 소비자들 대부분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강화돼 불법 지원금이 판쳐 정작 비싸게 사는 소비자들만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갤럭시S20 등 지원금이 최근 40~50만원대로 올랐다"며 "그나마 코로나 19로 줄어든 고객을 보조금으로 유혹했는데, 이마저 없어지면 정말 답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판매자들이 불만은 갖는 거는 단통법 존재의 이유가 누구는 싸게 사는 거를 막기 위함인데 싸게 파는 거를 제한을 둬서 오히려 시장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며 "왜 싸게 파는 것도 제한을 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더 암암리에 보조금을 주는 곳을 찾아 휴대폰을 구매하는 구매자들도 많다. 판매자들이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비싸게 사게 되는 '호갱'도 나오고, 소비자 판매자들도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화성시 휴대폰 판매점(휴대폰 할인마트) 관계자는 "단통법이 잠깐 풀려 최악은 면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싸지지는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역시 단통법을 바라보는 눈이 곱지는 않다. 얼마 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에 스마트폰을 '제값'에 사줬다는 학부모 김모(40)씨는 이른바 '5월 스마트폰 보조금 대란'을 보며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도 갤럭시S20, 아이폰SE2 등 최신형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뽐뿌' 등 커뮤니티에는 "송파구 가락동 ㅋㅌㄱㅂ(KT 기기변경) S20 구매했어요", "합정 ㅇㄱㄱㄴㅋㅍ(오고가는 카페) se2(아이폰 se2) 당일개통"이란 글들이 수십건 올라왔다.

실제 어린이날인 5일에는 '휴대폰 성지'로 알려진 일부 휴대폰 매장에 긴 줄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10년이 되도록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아쉬움도 크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대란은 매해 도돌이표처럼 돌아온다. 0원인 경우도, 돈을 주는 식의 지원인데 보조금이 사실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음에도 일부 대상들에게만 일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한 계층들에만 차별적으로 지원한다. 그걸 막기 위해 만든 게 단통법이고 10년이 지났는데 하나 효과 없고, 이전 이후 차이가 없다. 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이런 식의 규제 말고 이통사와 제조사 지원금을 확인해 분리공시제를 해서 제조사의 보조금이 얼마인지 단말기 새로 나오기 전 제고 지원금이 통신사에서 나오는 지원금인지 제조사 지원금인지 투명하게 보면 이후 단말기 출고가격을 내릴 수 있고 불법보조금이 아닌 모두에 돌아가는 형태가 된다.

단통법의 강력한 통제장치에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무엇보다 코로나 19 비상시기에는 보다 유연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광화문 휴대폰 판매점에서 만난 50대 회사원 박모씨는 "코로나로 어려운 요즘 정부는 지원금까지 내주며 소비를 진작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라도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차현정·이미정기자 hj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