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푼 없이 고가 아파트 취득’…국세청 고강도 조사 착수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 가운데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500여 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일부는 돈 한푼 없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과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은 물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합동 조사를 벌여 국세청에 통보한 탈루 혐의자 279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루 혐의자 사례로는 형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싼값에 사고 모친에게 전세 임대한 30대 전문직 종사자, 비상장법인 주식을 법인대표인 부친에게서 매입한 뒤 단기간에 얻은 차익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소득 없는 40대 등이다. 자기 돈 한푼 없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91건이나 있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로 자산 취득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체는 물론 친인척,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