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김용범(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효과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재편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차관은 "앞으로는 경제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장기적 경제여건, 조세환경에 대응한 조세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효율적 조세정책 수립,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방향·목표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김 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회의 시작이 작년 4월 중에 개최된 것과 비교해 다소 늦어졌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 3년간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라는 비전 하에서 일관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는 경제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장기적 경제여건, 조세환경에 대응한 조세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는 계획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정부 들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통해 추진해 온 과제도 지속 구체화하는 등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세법개정안과의 연계성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며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과세체계 선진화에 대해 그는 금융상품 과세범위 포괄적 확대, 손익통산(손실·이익을 통합 계산한 과세), 이월공제 허용 등을 언급했다.
다만 김 차관은 "경기둔화로 상당부분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사회·복지 재정 수요는 늘어나는 만큼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