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언택트금융` 가로막는 규제 털어내야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5월이 다가오는 현재,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는 300만명을, 사망자는 20만명을 넘겼으며, 각국은 전시상황급 비상체계를 선포하고 도시를 봉쇄하고 외출금지령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실물 위기가 확대되면서 경기에 가장 민감한 은행업 역시 위기상황에 처했다. 은행의 경우 자산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산업체인의 가장 약한 고리에 있으며, 자금조달 채널도 많지 않아 코로나 사태에 따른 파산 가능성이 가장 높다.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보유현금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정도다.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80%를 공급하기에 중소기업의 파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적이다.

자금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들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중소기업과 가게에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느냐는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본 방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대출지원과 국민에 대한 생활비 지급 등 모든 절차가 비접촉 비대면으로 진행돼야 한다.

2018년 브렛 킹(Brett King)은 그의 '은행 4.0'이란 책에서 은행 서비스는 은행지점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늘 상시 사람들의 일상 생활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미래 은행은 더 이상 특정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금융행위에 해당할 뿐이라고 하였다. 즉 앞으로 '언택트금융'이 주류가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국가의 금융 인프라는 특정 은행들이 아닌 언택트금융 인프라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4월부터 소상공인 전용대출 지원을 시작했으나 시중은행은 1~3등급의 고등급 신용자만 취급하고, 이마저도 기존 연체나 세금체납 이력 없어야 신청 가능하다. 4~10등급의 소상공인 180만 명은 시중은행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책 자금 보완 및 실질적인 지원 효과 증대를 위해 인터넷은행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 인터넷은행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중저신용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출범했다. 중금리 대출 확대, 불필요한 서류 접수 간소화, 24시간·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금융규제에 막힌 인터넷은행 설립의 어려움으로 국가적 기회의 손실이 가중되어가고 있다. 한국의 금융 관련 법령 중 가장 엄격한 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한 규정은 IC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건으로, ICT산업은 사업영역이 다양해 공정거래법의 규제도 넓어 다른 산업군 보다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카카오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 자본 확충이 가능했으며, 유권해석이 없었다면 케이뱅크와 같은 자본 고갈이 우려되었다.

인터넷은행, 모바일 은행 등은 언택트 금융 서비스방식의 중요한 형태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스마트 고객 서비스, 홈뱅킹 및 공급사슬랜금융 제공 등 영역에서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기존 산업별 규제로 되어 있는 시스템과 충돌할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산업별 융합이 특징인 지금, 기존의 산업별 규제방식은 새로운 시대의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전통경제가 위축된 배경에서 디지털경제는 향후 몇 년간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5G,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등 기술은 상대적으로 성숙되어 있으며 이는 디지털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성장기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언택트금융 인프라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인터넷은행과 같은 주체들의 혁신을 바탕으로 디지털금융생태계의 확장이 자유로워야 가능하다. 기존 은행 단독으로는 시스템 전환에 따른 막대한 투자비용, 지배구조의 안정성 등의 문제로 인해 단기간에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언택트금융의 주체인 인터넷은행으로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규제를 위한 규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야가야 할 대한민국의 운명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