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본’에 경제단체장 초대한 홍남기, 주52시간제 등 기업규제 완화 시그널?

정부가 29일 처음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장을 참석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 관련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경제정책 회의에 기업계 경제단체장을 참석시키는 것이 이례적인 데다, 재계에서 요구하는 사안은 사실상 지원보다는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규제 완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정부부처와 경제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앞으로 경제 중대본에 경제단체장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중대본에서 논의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즉 하반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에 민간 경제단체장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재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규제 완화, 세금감면이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은 정부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법안 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교통유발부담금 일시적 완화,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시적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단체에서 요구한 규제완화는 감염병 확산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악화가 지속하면서 좀 더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특히 당장 시급한 것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원격의료와 원격근무 서비스 도입과 이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라며 "이미 재택근무와 온라인 개학을 통해 원격서비스의 중요성 커졌음이 중명됐고, 정부의 신속한 규제 혁신과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대책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정부 차원 지원은 필요하다"면서 "재원 상의 문제가 적은 규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기업 경영악화가 지속하면 법인세 등 정부 재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당장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규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