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4조60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또 다시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상황에 오면 "다른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급대상 확대 시 지방비 분담분도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데 추가 부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일회성 지원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을, 겨울까지 계속돼 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100% 지급할 것인가"라는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 질문에 "다른 의견을 낼 것"이라며 "100%보다는 (필요한 수준에) 맞춰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가 바람직하느냐"는 통합당 추경호 의원 질문에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해선 "소득 상위 30%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상당 부분 기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부로 2조원이 돌아올지, 1조5000억원이 돌아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기부된 재원이 더 어려운 계층의 실직자와 고용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하면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차 추경안에 대해선 "규모를 말할 순 없지만 상당 규모의 적자 국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면서 "3차 추경 때도 할 수 있으면 일부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과 관련 기재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표를 던졌어야 했다는 의원들 지적에 "언제든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것으로 답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