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자문단 선정작업 초읽기

대기업 규제 완화 ·리쇼링 등
KIAT 제안 공문 100건 달해
참여부처 연구용역 잇단 의뢰
정책선정 구체적 내용에 관심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 정부부처 산하기관들이 관련 사업을 위한 자문단 선정 작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심은 산하기관들이 자문단을 통해 어떤 내용의 뉴딜 정책산업을 선정할 지 여부다.

27일 정부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이달 초 교수와 연구진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산업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 받아 진행한 사업이다. KIAT는 교수와 연구위원으로부터 받은 정책 제안서를 취합하고 이후 별도의 자문단을 새로 꾸릴 계획이다. 만약 자문회의를 거쳐 정책사업 선정 발주를 마무리하면 이를 토대로 한국판 뉴딜 축소판이 나오게 된다. KIAT가 교수와 연구기관 등을 통해 제안한 공문은 100건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엔 대기업 규제 완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링), 공공일자리 확대, 자영업자 안정대책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KIAT와 협력하는 산학연 관계자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면서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을 위해 모든 인력풀을 활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한국판 뉴딜 정책 발주 사업을 진행 중이다. KETEP 역시 관련 연구원과 교수, 기업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지원, 신산업 창출, 디지털전환 등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정부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소속 한 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가 산하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교수나 연구위원 한 명이 3~4개 이상의 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 제안 요청을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의 추진 목적은 △단기적인 고용 악화 해소 △장기적인 새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등이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