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번째… 잦은 추경 대외신인도 문제 없나

재난지원금發 3차추경 불가피
전액 적자국채 발행 전망 속
장기적 국가 신용도 하락 우려
정부가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에 이어 3차 추경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은 당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키로 했으나, 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3차 추경도 적자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어 국가 재정이 악화일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국가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3차 추경안을 편성 중이다. 앞서 정부는 11조7000억원의 1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후 한 달 만에 7조6000억원의 2차 추경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끝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소요 예산은 14조3000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여당과 정부는 추가로 드는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메운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1·2차를 합한 추경 규모는 최소 26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추경 규모(28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정부는 3차 추경에 따른 재정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3차 추경에는 정부가 지난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 가운데 9조3000억원, 기업안정화 방안에 따른 재원 등은 물론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세입경정분도 포함된다. 규모만 30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3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3차 추경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까지 빚을 통해 편성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2차 추경 규모가 7조6000억원을 유지했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각각 2.3%, 4.3%포인트(p)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이미 1차 추경 때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비율은 41.2%로 40% 선을 넘긴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경우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도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나, △내년 한국 경제가 내년 반등하고, △일반정부 예산이 균형 수준에 가깝게 복귀하는 것 등을 전제로 든 바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세수가 덜 들어오는 반면 세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신용평가사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이 많은 데다, 예상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