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져"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것 같다"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액 국비 충당을 검토한다고 하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이 25일 이를 두고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가예산 4조6000억 가운데 1조원을 지방정부에 분담시킨다기에 지방정부 동의를 받아오라 했더니 전액 국비부담 보도가 나오더라"며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4조6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추가된 예산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자체의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1조원 추가 부담에 대한 지자체의 동의'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착수 조건으로 제시하자 민주당과 정부는 지방정부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고 4조6000억원의 추가 예산 전체를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채 발행을 통한 충당이 유력해 보인다.

그는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며 "정부가 멋대로 세금을 거두고 나라 살림을 거덜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사실상 4조6000억원 국채 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정부에서 쓰다 남은 돈이 수조원에서 십수조원에 이르고, 코로나19 사태로 집행하지 못하는 돈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당연히 예산 항목에서 1조원을 항목 조정을 통해 분담한다고 생각했는데 국채를 1조원 더 발행한다는 얘기는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특별법안 마련, 추가 예산 세부사항 제시, 지자체장의 동의 등 전날 제시한 추경안 심사 착수의 조건을 재거론하며 "그 이상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