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재난지원금 全국민에 지급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액은 기존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채발행 등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정부 측 의견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기부 캠페인을 병행해 추가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 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정 기부와 같은 효력을 주고,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급을 고수하자, 전 국민으로 지급대상을 늘리는 대신 세제혜택을 전제로 자발적 기부, 즉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고사를 독려하겠다는 생각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전 국민 지급을 기준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처리한 뒤 기부금액만큼 세외 소득으로 처리한다면 추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부대상은 고소득자로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