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 속에서도 선전한 친환경차…규제혁파로 날개달까

정부가 향후 대두될 수 있는 친환경차 관련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일부 완화 또는 정비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친환경차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규제혁신 방법으로,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향후 애로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자동차 종합검사 때 불필요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게끔 개선된다. 아울러 내연기관이 없음에도 내연기관 정비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행 친환경차 관리체계를 바꿔 전기·수소차에 맞게 정비사 자격과 정비업 시설 기준을 2021년까지 신설한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도 강화한다. 대규모 운송·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차 전용보험을 개발해 사용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처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PM은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차도로 다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렵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불법이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친환경차 기술 경쟁력과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2030년부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가 20~30%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이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친환경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친환경차 내수판매는 전년 대비 28.8% 증가했고, 수출 역시 36.9% 늘었다. 전기차는 연속 32개월, 수소차는 연속 21개월 증가세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미래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규제혁파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해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