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년만에 3차 추경 9.3조 편성키로...재정악화 일로

정부가 22일 확정한 약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대책과 관련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키로 했다. 3차 추경은 전액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어서 국가 재정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총 10조1000억원 규모 고용안정특별대책과 관련해 9조3000억원 상당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8000억원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6월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구체적 3차 추경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차 추경은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며 "3차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세부 부족 예상 보충분)과 고용안정대책 10조원, 금융안정을 위한 100조+α에 추가하는 재원 수요가 반영된다"고 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 규모는 약 90조원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정부대책 규모는 기존 150조원에 더해 약 240조원으로 늘어난다.

3차 추경 9조3000억원을 적자국채로 마련하게 되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91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3%를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또 국가채무는 약 825조원으로 GDP 대비 42%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42%를 넘어서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