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일자리·수출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해 4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단 고용안정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지원 전제로 내걸었다.
정부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안정화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하기로 했던 100조원+α 대책에 더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10조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20조원),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 추가 확대(5조원) 등 총 35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유동성 지원과 자본력 보강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40조원+α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 중심이 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산업은행이 조성하는데,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40조원 한도로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또 민간펀드와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자금 지원 시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이외에도 보수제한, 배당·자사주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전제도 부과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