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50만개 제공"...`한국판 뉴딜` 꺼내든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새로운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위기를 맞은 기간산업을 위해서도 4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집중하며 경제충격 최소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이고,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며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ㅅ앙화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에 35조원을 추가하고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 편성하는 방안,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하루만 85조원 가량의 지원책을 추가 발표하는 '초강력 처방'을 내놓은 셈이다.

기간산업 안정을 위한 기금조성 계획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설명했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에서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가 다른 업종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경제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강력대응을 거론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기업과 국회 등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 민간 분야 모두 총력대응 체제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문제에 있어 기업이 확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에 대해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