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합의…“기부캠페인으로 재정부담 줄이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액은 기존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채발행 등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정부 측의 의견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기부 캠페인을 병행해 추가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 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정 기부와 같은 효력을 주고,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급을 고수하자, 전 국민으로 지급대상을 늘리는 대신 세제혜택을 전제로 자발적 기부, 즉 긴급재난지원금 반납을 독려하겠다는 생각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전 국민 지급을 기준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처리한 뒤 기부액만큼 세외 소득으로 처리한다면 추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증액에 필요한 3조~4조원은 세출 조정과 국채발행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단, 기부대상은 고소득자로 한정 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당정 간 합의를 먼저 하라'고 요구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은 2차 추경안 심사를 미루자 서둘러 정부와 조율에 나섰다. 진통 끝에 찾은 당정 간의 합의점이 자발적 기부 캠페인인 셈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 간 공감대를 마련했다"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할을 해줬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후방 지원했다.

문제는 자발적 기부로 얼마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지 예측하거나 추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리 국민은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의 힘을 모아 경제 국난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며 "민주당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를 필두로 통합당과의 협상을 재추진할 생각이다. 그동안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엇박자 내고 있는 것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면서 응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민주당과 정부의 합의안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부가 어떻게 합의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 측이 2차 추경 수정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처음부터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뜻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채발행은 가급적 없는 상태에서 추경안을 편성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냈다"며 국채발행에 반대하는 의견을 고수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