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규모 상관없이 과감한 정부 지원 요청"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재계가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난 해소 등을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지급규모 등을 두고 논란이 나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기업지원 강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대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대기업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과감하고 충분한 정부 지원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과 채권시장 안정 펀드 규모를 더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금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인한 흑자도산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노동계도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세액공제 확대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노사정이 함께 상생적 협력으로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는 이번 사태로 충격을 받은 기업들의 생명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항공, 관광, 외식 등 서비스업과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 훼손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은 수요진작 효과가 크지 않아서 재정지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그보다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소비자를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면 기업도 살리고 충격을 받은 소비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전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경제를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 비유하면서 "코로나 19에 대한 응급처치로 먼저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뒤, 위기에 강한 경제체질로 전환하기 위해 강도 높은 민간·공공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개혁 콘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하고, 법인세·소득세 인하와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로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경연 측은 주장했다.

위기 극복 이후에는 민간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활력법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부처간 복지예산 중복여부와 인력· 비용 낭비요소를 점검하는 복지전달체계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