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청년과 여성, 외국인 등 분야별 인력 활용 확대 방안을 올해 상반기 마련한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외국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것 등이 골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인구 정책도 모색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간 영상회의에서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충격이 정책 외부환경을 급격히 변화시켜 인구정책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국민의 삶과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아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자상거래, 온라인교육, 재택근무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비대면(untact) 활동이 기존 오프라인 활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코로나 임팩트가 가져올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는 과제가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충격은 결혼·출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올해 출산율 감소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올해 수립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초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획기적 과제가 담길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 외국 우수인력 유치, 이주민 통합 환경 조성 방안을 수립 중이며, 평생 교육과 직업 훈련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공동화, 고령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자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는 2기 TF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검토 중인 과제를 중간 점검하려는 차원"이라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를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2기 인구정책TF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