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디지털 자본주의시대 민주주의

민주주의 쇄신
네이선 가델스·니콜라스 베르그루엔 지음/이정화 옮김/북스힐 펴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향수가 오늘날처럼 강할 때는 없었다. 개인화된 인터넷 미디어와 디지털 SNS는 수십 수백 만 명이 참여하는 '아고라'를 가능케 했다. 심지어 국가에 위임했던 통치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로크적' 사회계약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화와 디지털 자본주의의 결과물로 탄생한 승자와 패자가 극명해지는 국면에서 부를 어떻게 분배하고 공유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는 대중의 힘을 부각시켰고 자연스럽게 그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대두했다. 세계화와 디지털화로 낙오된 대중은 체제적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대의민주주의가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 구성원인 디지털 소셜네트워크상의 대중은 너무도 쉽게 가짜뉴스와 선동,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에 좌우된다. 게다가 디지털 자본주의가 역동적일수록 부와 권력의 격차가 더 커지는 데에 대해 더 열심히 대처해야 한다는 역설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돌파구로서 첫째, 소셜네트워크와 직접민주주의를 제도권으로 통합시키는 일종의 중재기관을 설립하자고 한다. 둘째, 디지털 자본주의의 극성(極盛)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와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아닌 '로봇'이란 자본을 기본자본으로 제공하자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파트너십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한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받쳐줄 근거로 빚더미와 정치적 분파주의가 극렬했던 캘리포니아주가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회부 절차의 개선으로 직접민주주의의 긍정적 사표가 되고 있는 사실을 제시한다. 두 저자는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향방을 연구하는 베르그루엔연구소를 공동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