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 성적표에 `코로나19` 반영… 수익성·건전성 나빠도 불이익 안준다

당국, 경영평가지침 개정 밝혀
정책이행 노력 '비계량' 지표 신설
금융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때 수익성 지표와 건전성 지표를 빼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를 위한 초과근무 수당은 경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때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 경영평가지침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할 수 있는 총자산이익률(ROA)와 이익목표달성도 등 수익성 지표를 삭제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건전성 지표도 삭제한다. 반면 정부 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는 신설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증가로 발생하는 직원 초과근무 수당은 경영실적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평가연도 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산업은행에 대해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를 내년 6월 말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NSFR은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에 대한 안정자금가용금액의 비율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산금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산금채는 소매예금과 달리 안정자금 인정비율이 높지 않아 대규모 산금채를 발행할 경우 산업은행의 NSFR 하락이 불가피하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의 필수성을 고려해 NSFR이 90%까지 떨어지더라도 제재하지 않기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