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캠페인 확산 … 시민의식 보여주는 것 대기업·공무원 노조 중심으로 진행 바람직"

官 중심 진행땐 역효과 우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착한 기부 캠페인'이 번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시 한 번 우리 시민의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을 내렸다. 다만 '착한 기부 캠페인'이 관(官)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정치적 쇼(Show)로 비춰져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정치와 연관된 특정 계층의 주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기업·공무원 노조 중심의 캠페인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현재 부산시와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긴급생활지원금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아름다운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조성하면 민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썼다.

이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착한 기부 캠페인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다만 지원금 기부 운동을 벌인다고 해도 지원금 지급에 부족한 재원은 어쩔 것인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캠페인을 지자체 등 관에서 주최하는 것은 정치적 쇼(Show)로 비추어지는 동시에 해당 지역에 있는 특정 계층들은 압력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부 캠페인을 주체하는 곳은 정치권이 아니라 이미 특권층으로 거듭난 공무원과 대기업 노조들이어야 한다"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과 함께 지원금을 반납하는 운동을 전개한다면 정치적 논란도 줄고 다수의 국민들도 자율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예산정책의 타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이런 점에서 캠페인이 전개된다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 14일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부 재정과 관련 적시에 대규모로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이슈가 재정건전성"이라며 "이미 정부는 금리 인하 등 양적완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카드를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안 받기 혹은 기부 캠페인은 한시적으로 선별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은 "기부캠페인은 사실상 줬다가 다시 빼앗는 꼴"이라며 "차라리 애초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학회장은 "지원금을 줬다 다시 기부하는 형태는 행정비용만 더 낭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승제기자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