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회복무요원 물의 빚으면 복무기간 연장·고발 대응...아예 경찰 근무 못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 중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 조회·처리시스템'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어길 시에 규정에 따라 복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고발돼 법적 처벌을 받는다. 향후 병무청과 협의해 경찰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소위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24)이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피해자 신원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관리 강화 방침을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경찰관서에서 복무 중인 지난 3월말 기준 사회복무요원은 총 3222명이다. 경찰청은 최근 이들의 근무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조주빈 사건의 영향이 크다. 앞서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 등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들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경찰청 점검 결과 경찰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주거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기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상당수 사회복무요원은 치안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일하며 인터넷 검색·모니터링 등 단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향후 이 같은 업무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 자살 발생 우려 시설 순찰 ▲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 보조 ▲ 어린이 보호구역 등 법규 위반차량 신고 ▲ 사고 예방을 위한 서행 유도 등 외근 직무를 추가해 맡도록 했다.

경찰은 향후 문제가 적발시 엄하게 규정대로 조치하도록 했다.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와 관련해 영리 행위 등을 한 경우 경고 처분하고, 경고마다 5일 연장 복무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병무청 훈령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은 각종 금지행위를 나열하면서 경고가 누적되면 고발해 1년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