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능할까? …추경 심사 진통 예고

4·15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선거 과정에서 공언했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려 있다.

다만, 정부가 아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고,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크게 재편되는 분위기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담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총선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집권여당으로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할 수 있도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원을 더해 총 9조7000억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다.

만약 전 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면 추경 규모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략 3조~4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은 지급대상을 늘릴 경우 국채발행 등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여건을 감안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도 참석해 의견을 조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기조는 총선 때 약속했던 전 국민 100% 지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1인당 지급 금액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 논의가 그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예산지출 항목 등을 조정한다면 (전 국민 100% 지급이) 가능하지 않겠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정부 측과 지급 대상 확대에 합의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여야가 총선을 치르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기는 했으나 총선이 끝난 뒤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강하게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황 전 대표의 퇴진 이후 통합당 원내에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하는데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당내 중진인 유승민 의원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고, 나경원 의원도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채발행 등에 비판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국가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 국채를 발행해서 온 국민이 나누자는 것은 미래세대 부담만 늘릴 꼴"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나 의견이 갈리는 만큼 심사에 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달 내 추경안을 처리해 다음 달 중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르면 20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추경 심사를 축소하고 예결위 본 심사를 강화하면 목표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통합당 지도부가 의사일정 협상 테이블로 나와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채근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낙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