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논란 `안심밴드`… 어설픈 대책은 혼란만 초래한다

정부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전자손목밴드, 이른바 '안심밴드'를 부착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이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전히 병원 감염, 대형유흥업소 감염 등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의 격리지 이탈은 방역전선을 허무는 결정적 구멍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안심밴드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었다. 하지만 인권침해 우려가 일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본인 동의가 없으면 부착을 강제할 수 없어서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앱과 연계·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벗어나거나 밴드를 훼손하면 전담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문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다. 밴드 착용을 강제할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격리지침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밴드를 채울 방법이 없다. 위반자가 밴드 착용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24시간 제대로 착용할 지도 미지수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휴대폰과 안심밴드를 모두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밴드를 잘라버렸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격리자를 처벌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안심밴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럴 거면 뭣하러 시행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무책임한 행동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된다. 12일에도 경남에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또 나왔다. 그렇다고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란 지적을 부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보완하거나, 그러기 어려우면 아예 밴드 부착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대신 실효성 높은 다른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위반자를 일벌백계하는 쪽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격리 무단이탈자가 나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손해배상까지 병행청구한다면 일탈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어설픈 대책은 혼란을 초래하고 또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이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