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쇼크 엎친데 주파수 재할당 대가 덮쳐… 부담 커진 이통사

재할당 대가 산정 깜깜이 방식
부담액 최대 10兆까지 갈수도
해외와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
"5G 투자 천문학적 비용드는데…"
정부- 이통3사 공방 가열될 듯

내년도에 총 320㎒폭의 주파수 재할당을 앞둔 가운데, 통신 3사와 정부간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 되고 있다. 통신업계는 현재 이통사 매출액의 7.9% 수준인 국내 주파수 할당대가가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해 턱없이 높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통신사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5G 인프라 투자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유통망 지원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재할당 가격까지 폭등할 경우, 투자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MHz폭의 재할당 여부를 오는 6월까지 검토하고,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12월까지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 이용 기간 및 기술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현재 이용중인 2G, 3G, LTE 주파수 410㎒ 폭 중 320㎒ 폭을 내년 6월과 12월에 걸쳐 재할당 받아야 한다. 이는 3사가 보유한 주파수 중 5G를 제외하고 약 80%에 달하는 규모다.

재할당 주파수를 사수해야 하는 통신 3사로는 정부의 재할당 대가 기준이 폭등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당장, 주파수 재할당 시 정부의 기조대로 과거 경매 낙찰가를 대가 산정기준에 포함하면 통신3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폭등할 것이란 관측이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을 혼합한 금액의 3%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이와 함께 할당 당시 경매 낙찰가(경매 낙찰가)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정 방식도 깜깜이인데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 3조원, 많게는 8~10조원까지 폭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통신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통신3사는 5G 인프라 투자 확대, 유통망 지원 확대 요구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큰 규모로 늘어날 경우, 투자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통신3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유통망 지원을 위해 약 3000억원 규모를 지원키로 한데 이어, 5G 네트워크 구축에 상반기에만 4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최근 이통 3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반대하는 정책 건의서를 제출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할당 대가도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5G 신규 투자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도 앞서 열린 5G+전략위원회에서 내년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구 사장은 "재할당 대가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아야 향후 5G 투자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주파수 할당 대가가)외국과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주파수 할당 정책기조에 큰 변화를 둘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사들의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움직임에 대해 "재할당과 신규 할당은 법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지 않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대가는 국가마다 통신시장과 주파수 이용환경에 따라 상이해 단순 비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통신업계와 정부간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내년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선정을 둘러싼 공방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