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대책` 대통령 지시에도…교육부 성교육개선 소득대처 논란

세칭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으로 성교육에 대한 전반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세대의 특성에 맞는 성교육이 절실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은 엄두조차 못내는 실정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이 터지자 지난달 23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부가 새로운 성교육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주관으로 n번방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교육부도 여기에 참여해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는 부내 성교육 주부 부서 2곳 가운데 한 곳만 참여하는 '반쪽 참여'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는 '학생건강정책과'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곳이 학생 성교육을 담당한다. 학생건강정책과는 성교육 체계 전반을 맡고 있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교육 중 일부인 성폭력 예방 업무만 맡고 있다.

현재 범정부 TF에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직원만 참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학생건강정책과 일손이 부족한 때문이다. 문제는 그나마 교육부 양성평등정책관은 현재 공석으로 4급 서기관이 직무를 대신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공모가 진행 중으로 6월 이후 채용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으로 성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교육과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에도 성폭력 피해사례나 올바른 성 인식 등에 관한 학부모 문의가 느는 추세다. 이날 연합뉴스에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의 권현정 부소장은 "n번방·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이후 성교육·상담 문의가 평소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며 "전에는 큰 피해가 아니라고 여겨 넘어간 일도 많았지만 n번방 사건 이후 사소한 일이 심각한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고 부모들이 적극 대처하는 듯하다"고 했다.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n번방 사건 이후 아들을 키우는 학부모 문의가 많아졌다"며 "아이가 음란물을 보는 게 아닌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묻는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대처가 '하세월'인 상황에서 학부모들 스스로 교재를 사 교육에 나서는 경우마저 나오고 있다.

성교육 전문가들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성 관련 교육은 2015년 교육부가 개발·보급한 '성교육 표준안'을 밑바탕에 두고 있으므로 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현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은 성범죄에 관해 여학생에게만 '피해자 되지 않기'를 가르친다는 지적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