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743兆인데… 선거철 票퓰리즘까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나라살림 54兆 펑크 전망
코로나發 세수 격감 불가피
"재정 악화속도 더 빨라질것"
지난해 우리나라가 짊어진 빚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50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더해져 재정 악화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 내용은 감사원을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조2000억 원 늘었다. 국가자산(2299조7000억 원)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651조8000억 원) 대비 47조2000억 원 늘어난 699조 원이다.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 29조8000억원을 더하면 국가채무 규모는 728조8000억원으로 700조 원 규모를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38.1%다.

재정수지도 역대 최대로 나빠졌다.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원의 국세가 덜 걷히면서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000억 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전년보다 43조2000억 원 악화해 12조 원 적자로 전환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17조6000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GDP 대비 2.8%) 적자였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43조8000억원 확대된 것으로, 적자 비율은 10년 만에 최대치다.

재정적자 행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2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725조2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3조5000억원 증가했다. 1∼2월 총수입은 7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늘었지만, 국세수입은 46조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감소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2차 추경 편성 계획까지 서 있는 상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수가 격감할 게 뻔한데, 기본소득 개념의 포퓰리즘 정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속도는 올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