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덜 난 나라곳간`...나랏빚 1750조에 관리재정적자 54조로 역대최대

우리나라 지난 한해 나라빚이 전년대비 47조2000억 원이 늘고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54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우리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 2월 현재 30조9180억으로 벌써부터 고공행진 중이다.

관리재정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정부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지표다.

국가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온 지 오래지만, 정부는 나라 빚으로 1인당 50만 원 가량의 긴급재난기금을 살포하기로 했다.

말 그대로 내일의 눈물을 담보로 빚잔치를 벌이는 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번 '결산' 내용은 감사원을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가 자산은 2299조7000억 원, 부채는 1743조6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 한해 우리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651조8000억 원)보다 47조2000억 원이 늘어 699조 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예산보다 8조 가량이 더 늘면서 54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우리 국내총생산(GDP)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마이너스 2.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2.2%포인트 적자 비중이 커진 것이다.

지난해 우리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43조2000억 원을 기록한 이래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갱신한 것이다. 직전 최대 적자액은 2015년에 기록한 38조 원이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전년인 2018년 우리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31조 원 흑자였다.

이 같은 재정 적자폭은 올 들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4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우리 정부의 관리재정 수지(2월 누계)는 30조918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월 현재 통합재정은 26조2490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와 달리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적자가 4668억 원이 생기면서 관리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