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대결…유승민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 비판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 대결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앞다퉈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몰아붙이자, 일각에서는 '악성 포퓰리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화두를 던진 쪽은 야당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지급하기로 한 뒤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정의당 등 야당은 일제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없애 전 국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동조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싣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이달 안으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무리하자"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야당만 동의한다면 민주당 역시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주장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 받도록 서두르겠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매우 비상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4·15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16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 이달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도 건의할 계획이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꺼릴 이유가 없다는 게 이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통합당과 민생당, 정의당 등 야당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이다. 황 대표가 지난 5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생당과 정의당도 연달아 논평을 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긴급재난지원금 확대를 자신들의 '공(功)'으로 돌리기에 집중하자, 긴급재난지원금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를 향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만 18세 이상 1인당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지급 등 포퓰리즘 공약을 내건 대표적인 정당이다. 유 의원은 특히 황 대표의 '전 국민 50만원'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19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한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유 의원과 비슷한 입장이다. 홍경희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양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연일 경쟁하듯 총선용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원금액과 범위를 표로 환산해 말 잔치에 앞장서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계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민주당과 통합당은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그 입을 닫고,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