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악성 포퓰리즘” 비판

황교안 '50만원 전국민 지급' 주장에 쓴소리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를 향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유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면서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4·15 총선을 앞둔 여야는 앞다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화두를 먼저 던진 쪽은 통합당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5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덥석 물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부산에서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번 긴급재난대책은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생당과 정의당 등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일수록 당장 경제적 고통이 극심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일부 대기업들도 상당수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이는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조짐"이라며 "이 태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유 의원은 이어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며 "코로나19 사태와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원칙으로 △개인안전망과 △기업안전망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인데도,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탄했다.

유 의원은 "악성 포퓰리즘은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다"며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19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한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