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평 논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해법이다

정부가 전체 가구의 70%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지원대상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산정 기준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재산상태(2018년 5월)로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올들어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계층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게시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다 주세요' 국민청원에는 6일 1만4000여명이 동의할 정도다. 충분한 검토없이 대상을 결정해버린 주먹구구 행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전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통합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을 '현금 살포'라고 맹비난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같은 통합당의 입장 선회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경제충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별 지원'이 이뤄지면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재정여력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갖가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려면 '전국민 지급'이 해법이다. 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선 마당이고, 세계 각국 역시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명분은 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최소한 나중에 소득상위 30% 계층은 반납 받거나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