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금 돌려받은 `벤츠`… 최대 추징기업 오명 벗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제기
640억 세금폭탄중 77억 규모
나머지 금액도 환급 가능성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과세당국으로부터 640억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은 뒤 불복해 작년 10% 이상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팎에선 남은 금액 역시 환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입차 업계 역대 최대 추징 세금을 냈던 오명도 벗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작년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통지받은 고지세액 640억2200만원 중 일부 금액을 환급받았다. 애초 받은 고지세액이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재조사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잔액이 563억77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 이상인 77억원규모를 돌려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벤츠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는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 중이며, 한편 상호합의도 진행 중에 있다"며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환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명시됐다.

벤츠코리아가 받은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 오가는 제품, 용역 등에 적용되는 가격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 본사에서 들여오는 차량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조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벤츠뿐 아니라 국내 다른 수입차 업체들 역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해당 부문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애초 벤츠코리아는 2015년 세무조사 결과 예상 고지세액을 501억9400만원으로 통지받았다. 이후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2016년 고지세액은 620억2200만원으로 뛰었다. 벤츠코리아는 추징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진행했다.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는 통상 과세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밟는 절차로 알려져 있다.

벤츠코리아가 기대하는 대로 추징 세금을 돌려받게 되면 역대 국내 수입차 업계에 부과된 최대 추징 세금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게 된다. 회사 내부에선 환급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금 추징 당시만 해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2016년부터는 환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벤츠코리아의 작년 판매량은 7만8133대로, 전년보다 10.4% 늘어나며 한국 수입승용차 시장에서 4년 연속 판매 1위를 이어갔다.

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