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 편성 세출 구조조정 작업 본격화… 전문가들 “일자리·보편적 복지 삭감 우선 검토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재원 전액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기로 하면서 정부 예산 삭감 지출 항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CO)이나 연구·개발(R&D)국방비, 의료급여 등의 예산을 우선 삭감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일자리 등 선심성 예산과 보편적 복지 예산 삭감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총액 9조1000억원 가운데 7조1000억원을 정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2조원은 지자체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2차 추경을 국회에 통과시킨 뒤 5월 중순 이전 소득 하위 70% 계층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목표다. 관심은 이번 2차 추경안 편성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기로 하면서 본예산(512조원) 중 어느 항목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외환위기 때 마련한 '1998년 1차 추경 세출 삭감 내역'을 우선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내역을 보면 SOC 예산이 1조4607억원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 투자(1조3166억원), 인건비 동결 및 행정경비 절감(1조318억원), 농어촌 지원(9795억원), 국방비(5936억원), 중소기업 수출지원(449억원) 순이었다. 정부는 실제 국방비와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SOC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왔으나 기존 세출 사업 구조조정에 각 부처 협조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세출 구조조정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SOC와 R&D 등은 우리 경기를 지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삭감 대상에 올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SOC 등 인프라 투자와 R&D 등 우리나라 경기를 지탱하고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분야는 예산 삭감에서 제외돼야 한다"면서 "당장 급하지 않은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를 우선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종식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빈곤문제도 더 커질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로 연기 및 취소된 학교 무상급식비와 교육비, 정부 주재 포럼·수출기업 박람회 지원 예산을 포함해 한미연합훈련 등 국방 예산 등을 우선 세출 구조조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기에서 모자란 재원은 경기부양에 도움이 안되는 고령자 등 선심성 일자리 예산 삭감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 경기가 V자 반등을 나타내기 위해선 경제 부문의 예산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결과든 세출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되면 논란이 일겠지만, 정부가 복지보다는 경제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