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운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靑 "택시·모빌리티 상생 계기 기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도입' 담은 대통령안도 의결
청와대가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여민 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법령안 1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해 3월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의 후속 조치로서,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여객운송사업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운전자를 확보해 직접 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택시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제가 도입된다"며 "택시 업계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의 토대가 되고,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개최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의 후속조치"라며 "대규모 공사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이 제도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의 업체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좀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개표소 방역 및 방역 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75억 7000만 원과 마스크 생산업체 고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5억 6800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공적 판매처 80% 이상 출고의무 부과 등에 따른 마스크 생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